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1 선고 2007구합36213 판결
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2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3385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
주식거래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4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8 선고 2006누10957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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